참여하는 길

국가를 상대로 한 행정 당사자소송에서, 1심에서 이기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우선 집행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그동안은 상대가 국가일 때만 이 우선 집행이 막혀 있었는데,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본 조항을 삭제해 다른 상대일 때와 똑같이 맞추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43조에 대하여 국가가 당사자소송의 피고인 경우 가집행의 선고를 제한하는 것은 국가가 아닌 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가 피고인 경우에 비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여 평등원칙에 반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위헌 결정을 선고하였음(헌법재판소 2022. 2. 24. 2020헌가12 결정). 이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규정을 삭제하여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에서도 가집행선고가 가능함을 명확히 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발생한 국회의 입법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려는 것임(안 제43조 삭제).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에서 가집행선고(판결 확정 전에 우선 집행하도록 하는 선고)를 막던 규정을 삭제해요.
• 기존에는 국가가 피고일 때만 가집행선고가 제한됐는데, 공공단체 등 다른 상대와 동일하게 가능해져요. (제43조 삭제)

누구에게 · 국가를 상대로 당사자소송을 내는 사람 · 국가(소송의 피고) · 법원

곁들이는 사실

종류

소송절차헌재 위헌결정 후속입법

규모

「행정소송법」 제43조 한 개 조문을 삭제하는 개정이에요.

발의시점

2024년 11월 21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원안가결 · 찬 215 / 반 0 / 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