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업이 기계 같은 사업용 설비에 투자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임시 제도가 2025년 말에 끝날 예정인데, 이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늘리는 법이에요. 투자하는 기업의 세금 부담은 줄어들고, 그만큼 걷히는 세금이 줄어드는 부분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의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등 투자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두고 있고, 기본공제율보다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는 임시 투자 세액공제 제도를 두어 해당 과세연도의 투자액이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추가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말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신성장사업화시설 등의 경우 장기적인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며, 중소ㆍ벤처기업 등 투자 여력이 부족한 기업의 경우 연도별 투자 증가에 대한 세제 혜택의 부여가 투자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에 임시 투자 세액공제의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여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제3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2028년 말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해 기본 공제율보다 높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해마다 투자를 늘렸을 때 세금을 추가로 깎아주는 혜택이 3년 더 유지돼요.
기업 세금이 줄어드는 만큼 나라에 들어오는 세금 수입도 줄어들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