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부모의 배경에 따라 교육 기회가 달라진다는 지적에서 나온 법이에요. 정부가 교육불평등을 재는 지표를 만들어 공개하고, 5년마다 해소 계획을 세우도록 정해요. 새 계획과 위원회, 조사 업무가 생기면서 그만큼 행정 업무와 비용도 함께 늘어요.
부모의 사회적ㆍ경제적 배경에 따른 교육불평등은 예전부터 사회적 이슈였음. 교육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하기보다 오히려 부모의 부를 자녀에게 대물림하는 촉매제가 되어 우리 사회의 소득 불평등을 심화ㆍ고착시키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우리 사회에서는 교육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우리 사회의 공정성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 공정성은 재화 분배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사회 통합의 기준점 역할을 하는데 대학 입시가 개인의 노력보다는 부모의 경제적 소득 등 외부적인 요인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만들기도 함. 이에 현재 우리 사회의 교육불평등의 정도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 및 지수를 개발하는 등 교육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노력이 존중되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부모의 배경에 따른 교육 격차를 보여주는 지표가 매년 인터넷에 공개돼요.
5년 단위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고, 실태조사와 자료 제출 업무가 새로 생겨요.
교육불평등을 재는 지표와 지수를 인터넷에서 볼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