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급망 위기나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원자재 구입비 부담이 커진 농어업 경영체를 위해, 정부가 필수 원자재가 국내에 잘 들어오고 유통되도록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넣는 법이에요. 정부의 지원 권한이 늘어나는 만큼, 실제로 어떤 품목에 얼마를 쓸지는 예산과 협의로 정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요 원자재의 공급망 위험, 국제 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상승 등에 따라 경영상 부담이 급증한 농어업경영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경영안정을 위하여 공급망 위기 등으로 인한 경영비 급등시 농어업경영체에 필수적인 원자재의 구입비용을 실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공급망 위험으로 인하여 경영상 부담이 급증한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원이 필요한 품목 또는 그 원재료 등이 원활하게 국내에 유입？유통될 수 있도록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농자재 등의 수급안정 조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1조의2제2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급망 위기 등으로 원자재 값이 급등할 때 정부가 필수 원자재의 국내 유입·유통을 돕는 조치를 취할 근거가 생겨요. 실제 지원 여부와 규모는 장관의 인정과 부처 협의에 따라 달라져요.
지원이 필요한 품목이나 원재료의 수급 안정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정부 조치에 예산이 쓰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