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항공우주산업을 키우려고 정부가 돕는 항공기 개발 사업의 대상을 일부 항공기에서 모든 항공기로 넓히고, 성능과 품질을 높이는 지원 사업을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지원 범위가 늘어나는 만큼 들어가는 정부 지원도 함께 늘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로 하여금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항공기와 우주비행체의 개발 등 사업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고, 항공우주산업자는 항공기ㆍ우주비행체 등을 생산한 때에는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받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항공기는 비행기, 회전익항공기 등 특정 형태나 목적의 항공기로 한정되어 있으나 최근 항공우주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항공기의 종류가 점차 다양해지고 있어 이를 확대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을 위한 항공기 개발에 관한 사업의 대상을 모든 항공기로 확대하고, 성능과 품질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의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항공우주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 제10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특정 형태나 목적의 항공기만 정부 개발 지원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모든 항공기가 대상이 돼요. 성능과 품질을 높이는 지원도 새로 받을 수 있어요.
항공기 개발과 품질 지원에 쓰이는 정부 지원의 범위가 넓어져요. 지원 대상이 늘면 들어가는 예산도 함께 늘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