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어린이집 보육료 안에 들어 있는 급식·간식비를 따로 떼어내서 별도 항목(필요경비)으로 옮기는 법이에요. 유치원은 급식·간식비를 교육비와 따로 받는데 어린이집은 보육료 안에 포함돼 있어, 실제 수업에 쓰는 돈에서 차이가 난다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대신 급식·간식비를 필요경비로 옮기면 부모가 따로 내야 하는지 등 부담 방식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어린이집 유아에 대해서는 보육료라는 명칭으로 유치원과 동일한 금액의 교육비가 교육부로부터 지원(누리과정)되지만, 어린이집의 보육료에는 급식비가 포함되어 있으나 유치원의 교육비에는 급식ㆍ간식비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별도로 지급되고 있음. 지원되는 교육비 액수는 동일하나 보육료에 급식ㆍ간식비 포함 여부에 따라 수업에 투입되는 실질적인 교육비에 있어 차이가 발생하게 되어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의 교육의 질이 불균형을 이루게 되는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음. 이에 어린이집의 보육료에서 급식ㆍ간식비를 분리하되 필요경비에 포함되도록 하여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유아 1인당 교육비용이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육 수준의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4항제8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육료에 묶여 있던 급식·간식비가 필요경비로 분리돼요. 실제로 부담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필요경비 처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급식·간식비를 따로 떼어내 수업에 투입되는 1인당 교육비를 유치원과 같은 수준으로 맞추려는 내용이에요.
보육료와 필요경비의 항목 구분이 바뀌어 급식·간식비를 별도로 다루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