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방·안보 목적에 필요한 사업은 분기별 예산배정계획대로 예산을 배정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예산을 나눠서 늦게 주거나, 미뤄두거나, 집행을 멈추는 제도가 있어도 국방 예산만큼은 계획대로 배정하게 해요. 대신 재정 상황에 맞춰 예산 집행을 조절하는 정부의 여지는 그만큼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획예산처장관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하되, 재정수지의 적정한 관리 및 예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관리 등을 위하여 예산의 수시배정, 배정유보 및 집행보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연말 국방부 예산이 일부 배정되지 않아 군과 방위사업체 등에 지급했어야 할 국방비가 제때 지급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여 국가 안보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어 이러한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가안보 및 국방 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수시배정, 배정유보 및 집행보류 등의 제도에도 불구하고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 따라 예산을 배정하도록 하여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국방 예산이 차질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3조제6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방 사업 예산이 분기별 계획대로 배정돼서 지급 시기가 미뤄지는 경우가 줄어들 수 있어요.
국방 예산은 재정 상황에 따라 배정을 미루거나 집행을 보류하기 어려워져서, 예산을 조절할 여지가 줄어들어요.
국방 예산이 계획대로 배정되는 만큼, 다른 사업의 재정 조절에 쓸 수 있는 여지는 그만큼 영향을 받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