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감사원의 조사 절차에 규칙을 더하는 법이에요. 문답조사 때 변호인이 함께할 수 있게 하고, 디지털 자료를 뒤지는 포렌식의 범위와 절차를 법에 정해요. 감사위원회가 함께 의결하는 권한도 넓혀요. 대신 감사 절차가 늘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는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사하여 공직사회의 책임성과 청렴성을 확보하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감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적법절차의 준수가 중요한 기관임. 그러나 최근 감사 과정에서 반복적·장시간 문답조사, 심야 조사, 광범위한 디지털 포렌식 실시 등으로 조사대상자의 기본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감사 결과의 작성 및 수사요청 과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에 대한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 「감사원법」은 감사위원회의 의결 범위, 감찰관의 독립성, 문답조사 시 변호인 참여, 디지털 저장매체 포렌식의 범위와 절차, 중요 정책결정에 대한 감사의 한계 및 심사청구인의 권리구제 등에 관한 규정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감사원의 권한 행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절차적 권리 보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감사위원회의 의결 권한을 확대하여 감사원의 합의제 운영 원칙을 강화하고, 감찰관의 독립성을 제고하며 문답조사 시 변호인 참여권 보장 및 디지털 포렌식의 원칙 및 한계를 법률에 규정하는 등 감사절차 전반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2조제1항, 제24조의2 및 제27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문답조사 때 변호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디지털 자료 포렌식도 정해진 범위와 절차 안에서 이뤄져요.
감사위원회가 함께 의결하는 권한이 넓어지고, 조사 절차에 지켜야 할 규칙이 늘어요.
독립적으로 일하도록 하는 규정이 생겨요.
감사 결과 작성과 수사요청 과정에 절차 규정이 더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