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후위기를 살피고 예측하는 정보를 국제기구가 권고하는 수준으로 넓히고,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협의회와 지역별 감시예측센터를 새로 두는 법이에요. 감시·예측 체계가 커지는 만큼, 새 기구 운영에 드는 인력과 예산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 지구적으로 기후위기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국제기구 기준에 부합하는 종합적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정보, 지역별ㆍ분야별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기후영향인자 특성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에 대한 체계적인 규정 마련이 필수적인 상황임. 한편 현행법에 따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 등이 정책 수립 과정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국가적 차원의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기후위기 대응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정보의 생산 범위를 국제기구가 권고하는 수준으로 확대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지원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는 ‘기후위기감시예측정책협의회’의 구성ㆍ운영과 지역별 실효성 있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 수립과 이행 지원을 위한 ‘지역 기후위기감시예측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국가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과학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 국가 기후위기 감시ㆍ예측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 제7조, 제15조 및 제16조, 안 제16조의3 및 제16조의4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후위기 감시·예측 정보가 넓어지고 지역 센터가 생겨서, 지역별 기후 대응 정책의 바탕 자료가 늘어나요.
지역 기후위기감시예측센터를 통해 지역 대응 정책을 세울 근거가 생겨요. 대신 센터 설치·운영에 드는 일이 함께 따라와요.
협의회에 참여해 기후 감시·예측 업무를 함께 다루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