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국가 예산을 운영하는 기본법을 고치는 안이에요. 오래된 국가산업단지 둘레에 사는 주민을 돕기 위한 별도의 돈주머니(기금)를 새로 만들 수 있게, 그 법적 근거를 더해요. 새 기금이 생기면 해당 지역 주민 지원에 쓸 재원을 따로 모을 수 있고, 대신 이 기금이 실제로 돌아가려면 짝이 되는 다른 법안이 먼저 통과돼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안」이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상휘의원이 대표발의한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안」(의안번호 제63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국가재정법 별표 2에 제72호를 새로 넣어,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을 설치할 법적 근거를 더해요.
• 이 기금은 따로 발의된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안」에서 만들기로 한 것으로, 그 설치 근거를 기본법에 함께 반영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 · 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정부

곁들이는 사실

종류

재정기금 신설

규모

국가재정법 별표 2에 기금 1개(제72호)를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기금 규모나 재원 액수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발의시점

2024년 6월 19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