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부 기관이 예술인을 정치 성향에 따라 가려내 차별하는 일(블랙리스트)을 막으려는 법이에요. 차별 목적의 명단 작성과 활동 방해를 처벌하고, 권리 침해를 다루는 위원회를 모두 민간위원으로 바꿔요. 정부가 예술 지원을 관리하는 권한과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균형 잡을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현행 법률은 블랙리스트사태의 발생을 계기로 문화예술계의 차별적인 문화를 해소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예술인의 노동과 복지 등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고 문화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지위를 보장함으로써 예술 발전을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현행법률의 제정 취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예술인을 분류하고 이들을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가하는 등의 예술인에 대한 권리침해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예술인들의 창작활동과 자유를 저해하는 불필요한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블랙리스트사태와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예술인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예술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치 성향을 이유로 지원에서 빠지거나 활동을 방해받았을 때 처벌 조항과 위원회를 통해 다툴 수 있어요.
차별 목적의 명단 작성과 활동 방해가 처벌 대상이 돼요.
권리 침해를 심의하는 위원회가 민간위원으로만 구성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