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국회의원이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 자녀를 데리고 회의장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임기 중 출산한 의원의 의정활동을 돕자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을 의원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그 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으로 제한하면서, 그 외의 사람이 회의장에 출입하려면 의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호주나 유럽 의회 등 선진국에서는 여성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아기를 동반하여 수유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고, 실제로 모유수유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국회도 임기 중에 출산하는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방편으로 회의장에 수유가 필요한 영아에 한하여 보호자인 의원과 함께 출입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의원은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의 영아인 자녀와 함께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안 제151조제2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지금은 회의장에 의원, 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부위원,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사람만 들어올 수 있고, 그 외에는 의장의 허가가 필요해요.
• 개정되면 의원은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 영아 자녀와 함께 회의장에 들어올 수 있어요(안 제151조제2항 신설).

누구에게 · 국회의원 ·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 영아

곁들이는 사실

종류

회의 운영의정활동 지원

규모

적용 대상은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 영아 자녀와 그 보호자인 의원이에요.

발의시점

2024년 9월 10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