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폐업했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에게 심리 상담, 법률문제, 폐업 컨설팅, 채무부담 완화 같은 지원을 명확히 규정하고, 관련 정보를 한데 모은 온라인 플랫폼을 만드는 법이에요. 지금은 지원이 재창업·취업 중심이라 폐업 과정의 어려움을 담기 어렵다는 지적에서 나왔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두고 있으나, 지원 내용이 재창업 지원, 취업훈련 및 취업 알선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폐업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심리적 어려움, 법률문제, 폐업 컨설팅 수요 및 채무부담 완화 등과 관련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연계 및 제공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심리적 어려움 등 다양한 지원의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및 생활 안정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심리·법률·컨설팅·채무 완화 지원과 통합 정보 플랫폼을 이용할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