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에 주는 세금 감면을 2025년 말에서 2030년 말까지 5년 더 이어가는 법이에요. 청년 가입자는 세금 감면을 더 오래 받고, 대신 그만큼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행법은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청년도약계좌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 및 증여세 등을 감면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규정들은 청년농업인의 자산 증대를 위해 필요한 규정들임에도 불구하고, 2025년 12월 31일부로 일몰될 예정으로 더 이상 세제 지원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이에, 2025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소득공제 및 비과세 특례 중 청년농업인의 자산 증대를 위해 계속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감면 기한을 5년 연장함으로써 소멸 위기에 빠진 농어가의 청년농업인 정착 및 유입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자·배당에 붙는 세금 면제가 2030년 말까지 이어져요.
소득공제를 2030년 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직접 닿는 변화는 없고, 감면으로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