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실종된 성인을 찾을 수 있는 체계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지금은 18세 미만 아동과 달리 성인은 실종 신고를 해도 유전자 검사를 할 법적 근거가 없어요. 이 법은 가족 등의 서면 동의를 받아 실종 성인의 유전자 검사를 하고, 위치정보도 모을 수 있게 해요. 대신 이렇게 모은 정보를 다른 데 쓰면 처벌하도록 함께 정했어요.
전국민이 한번쯤은 보았을 ‘실종된 송혜희 좀 찾아주세요’라는 현수막을 전국에 게첩하고 실종된 딸을 찾아다니던 아버지가 결국에는 딸을 찾지 못하고 얼마 전 세상을 떠났고, 24세에 실종된 아들을 찾기 위해 20년 넘게 전국을 헤매는 아버지는 전국 경찰서를 전전하며 자신의 유전자 채취와 대조를 요청했지만 매번 거절당하고 있다면서 아들이 죽었으면 시신이라도 보게 해달라는 간절한 호소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음. 18세 미만의 아동과는 달리 성인에 대해서는 실종신고가 이루어지더라도 유전자 채취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실종성인에 대해서도 실종아동과 같이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있음. 이 법은 실종성인에 대해서도 실종성인의 가족이나 실종성인과 관련된 물건 또는 장소의 소유자나 관리자의 서면동의를 받아 유전자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구축된 유전정보를 기 구축되어 있는 변사자 또는 변사체의 일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와 연계 검색할 수 있도록 하여 실종성인 가족의 슬픔을 덜게 하려는 것임. 추가적으로 실종성인의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실종성인의 개인위치정보와 이동경로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실종성인이 발견되었을 때 조속한 복귀를 도모할 수 있도록 국가가 취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족 등의 서면 동의로 유전자 검사를 하고 변사자 정보와 대조해 생사를 확인할 길이 생겨요. 유전자 검사와 위치정보 수집이 함께 이뤄져요.
경찰이 신고 사실을 알리고 복귀 의사를 확인해요. 복귀를 거부하면 상담 지원 등을 받고, 본인 뜻과 사생활이 확인 대상이 돼요.
경찰이 실종 성인을 찾기 위해 위치정보와 이동경로정보를 모을 수 있게 돼요. 이 정보를 찾는 목적 외로 쓰면 처벌 대상이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