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에 들어오는 기업의 법인세나 소득세를 처음 3년은 전액, 그다음 2년은 절반 깎아주는 법이에요. 기업이 내는 세금은 줄어들고, 그만큼 걷히는 세금도 줄어드는 점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주투자진흥지구와 새만금투자진흥지구 등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 투자 촉진을 위해 여러 투자진흥지구에 대해 조세감면 특례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되는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는 세제 감면 혜택이 없어 다른 투자진흥지구와와의 형평성과 투자유치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게 최초 3년간 100%, 그 다음 2년간 50%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 투자촉진에 기여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함(안 제121조의36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처음 3년은 법인세나 소득세를 안 내고, 그다음 2년은 절반만 내요.
세금 감면으로 기업 투자를 끌어들이겠다는 취지의 법안이에요. 실제로 얼마나 들어올지는 이 법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아요.
감면해 주는 만큼 세금 수입이 줄어들어요. 다른 투자진흥지구와 조건을 맞춘다는 형평성 문제도 함께 걸려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