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가 국정감사·국정조사 증인으로 부른 외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법무부장관이 그 사람의 입국을 막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국회 출석을 강제하는 힘이 생기는 대신, 입국금지라는 권한이 새로 늘어나는 셈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쿠팡이나 MBK 파트너스 등 국내 시장에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의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경영주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등 국회의 정당한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하여 외국인 신분이나 해외 거주를 핑계로 출석을 고의적으로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 대하여 동행명령이나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외국인의 경우 사실상 동행명령의 집행이 불가능하고 해외 체류 시 처벌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는 성실히 국회의 요구에 응하는 내국인 기업인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국정통제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행위임. 이에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인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구성된 소위원회 또는 반을 포함한다)에 출석하지 아니한 외국인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이 입국금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증인의 국회 출석 이행력을 확보하고 국회의 권위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무부장관이 입국을 막을 수 있어요.
국회 출석 요구를 외국인 신분이나 해외 거주를 이유로 피하기 어려워지고, 안 나오면 입국이 막힐 수 있어요.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없고, 국회 증인 출석 제도의 대상 범위가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