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할 때 '통행거리에 따른 단위거리당 통행료'를 고려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기본요금과 주행요금을 합치는 지금 방식에서는 짧은 구간일수록 km당 요금이 높아지는데, 인접 지역 주민의 단거리 통행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산정 방식이 바뀌면 구간별 요금 구조도 달라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고속도로 통행료는 기본요금과 주행요금을 결합하여 산정하는 방식으로 인해 통행거리가 짧은 구간에서는 단위거리당 통행료가 과도하게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서울？부산 구간 고속도로 통행료는 km당 약 48.3원인 반면, 울산？범서IC 구간의 통행료는 km당 약 341원으로 서울？부산 구간 대비 약 7배에 이르며, 군포？동군포 구간의 통행료는 km당 629원으로 서울？부산 구간 대비 약 13배에 달하는 실정임. 현재 전국적으로 5km 미만 단거리 요금소가 41곳, 10km 미만 요금소가 208곳으로 단거리 요금소 통행료를 주민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고속도로 통행료 산정 시 ‘통행거리에 따른 단위거리당 통행료’를 고려하도록 하여 고속도로 인접 지역 주민들의 통행 부담을 완화하며 단거리 구간의 합리적인 고속도로 이용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단위거리당 통행료를 고려한 산정으로 단거리 구간 통행 부담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