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자전거를 등록하는 사람에게 시·군·구가 행정이나 재정 지원을 해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등록이 늘면 잃어버린 자전거를 찾기 쉬워질 수 있고, 대신 지원에 들어가는 비용은 지자체 예산에서 나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전거를 보유하는 사람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자전거 등록은 강제가 아닌 자율에 맡기고 있어 자전거 등록률은 저조한 실정임. 이에 따라 자전거 절도ㆍ도난이 발생할 경우 자전거를 되찾기 쉽지 않아, 자전거 등록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자전거의 등록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를 등록하는 사람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자전거 등록을 활성화 하고자 함(안 제22조제3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조례로 정해지면 행정이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등록이 늘면 도난·분실 시 자전거를 되찾기 쉬워질 수 있다는 취지에서 나온 법이에요.
지원을 하려면 조례를 정해야 하고, 지원에 드는 비용을 예산에서 마련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