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교에서 AI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쓸 때, 지금은 학기 시작 전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해요. 이 법은 그 심의 없이 바로 쓸 수 있게 바꿔요. 절차가 줄어드는 대신, 위원회가 소프트웨어를 확인하던 단계는 없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에서 교과용 도서 외에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교육 자료 중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선정하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그동안 자유롭게 사용하던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학기 시작 전 매번 심의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국가 등이 보급하는 소프트웨어를 학교운영위원회가 기술적 검토를 하는 것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업무 가중 및 전문성 부재로 인하여 비효율적 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음. 이에 교육 자료 중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 자료 선정 절차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제2항 및 제32조제1항제4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학기 시작 전 심의를 기다리지 않고 AI 학습 프로그램을 쓸 수 있어요. 대신 학교운영위원회가 그 프로그램을 확인하던 단계는 없어져요.
학기마다 반복하던 심의 절차 없이 AI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골라 쓸 수 있어요.
AI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술 검토와 심의 업무가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