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시각·청각 장애인이 OTT 같은 디지털 콘텐츠를 이용하기 쉽도록, 정부가 관련 기술 개발과 표준을 만드는 일을 돕는 근거를 새로 넣는 법이에요. 지원 사업은 한국콘텐츠진흥원 같은 기관에 맡길 수 있고, 그만큼 정부가 쓰는 예산과 일이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으로 특별한 지원을 하는 등 콘텐츠 이용자의 권익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시각ㆍ청각 장애인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포함한 디지털 콘텐츠 이용에 제약을 받고 있음에도, 국가의 적극적인 기술개발 등 정책 지원을 유도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정부는 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 제고를 위한 기술 개발 및 표준화를 지원하고, 해당 사업을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이 차별 없이 콘텐츠를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OTT 등 디지털 콘텐츠를 이용하도록 돕는 기술 개발을 정부가 지원할 근거가 생겨요.
장애인 접근을 돕는 기술 표준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맞춰야 할 수 있어요.
지원 사업에 정부 예산과 인력이 쓰이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