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이 가진 기록물 중 보존가치가 높은 것을 찾아내 관리할 수 있게 하고, 국가기록원이 공공기관의 기록물 복원과 보존을 대신 하거나 도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기록을 더 넓게 모아 관리하는 대신, 국가가 민간기록물을 발굴하고 공공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권한도 함께 생겨요.

•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지자체·민간기록물 관리 지원을 총괄하고 조정해요(안 제9조제1항).
• 국가기록원 같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 공공기관 기록물의 복원·보존을 대신 하거나 지원할 수 있게 돼요(안 제9조제5항).
• 기록관 설치 대상이 아닌 공공기관은 기관장이 지정한 부서에서 기록물을 관리해요(안 제14조의2).
•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심의 사항 일부를 전문위원회나 특별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고, 위원장이 공공기관에 자료 제출과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게 돼요(안 제15조제9항·제10항).
• 전자기록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식으로 처리하면 이관한 것으로 봐요(안 제19조제4항).
•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지정기록물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민간기록물을 발굴해요(안 제43조제7항).
• 지방자치단체장이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역 민간기록물을 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로 지정해 관리할 수 있게 돼요(안 제45조의2).

누구에게 · 민간기록물 소유자 · 공공기관 · 지방자치단체 · 국가기록원 등 기록물관리기관 · 행정안전부

여기까지 왔어요

1. 발의

   2026년 4월 17일 · 이해식 의원이 냈어요

2. 회부지금 여기

   4월 20일 · 행정안전위원회로 넘겨졌어요

3. 심사

   그 위원회가 내용을 들여다보는 단계예요

4. 법사위

   법으로서 형식·체계가 맞는지 점검받는 단계예요

5. 본회의

   국회의원 전체가 찬반을 던지는 단계예요

곁들이는 사실

종류

기록관리행정조직·권한자료제출 요청권전자기록

규모

국가·지자체·민간기록물을 아우르는 관리 체계로, 국가지정기록물 추천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 심의위원회를 새로 두고 위원장에게 공공기관 자료 제출 요청 권한을 부여해요.

발의시점

2026년 4월 17일

검토보고서

위원회 전문위원이 법안의 쟁점을 따져 쓰는 보고서인데, 심사 전이라 아직 없어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