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보존가치가 큰 민간기록물을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발굴·지정·관리할 수 있게 국가지정기록물 추천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지정기록물 제도를 도입하고, 국가기록원의 지원 기능과 위원회 운영 효율화 근거를 두는 법이에요. 디지털화에 맞춰 기록관리를 체계화하려는 취지예요.
공공부문 인공지능 전환 및 기록관리 체계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국가적 보존가치가 큰 민간기록물의 멸실 및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기록물 수집ㆍ보전ㆍ활용 등의 공적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은 국가가 민간기록물을 적극적ㆍ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보존 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을 지정？관리할 필요가 있음에도 그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또한 국가기록원이 공공기관 등의 기록물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기록위원회 위원장이 공공기관에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전자기록물의 이관 방식에 대한 특례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지정기록물 추천위원회 제도와 지방자치단체 지정기록물 제도를 도입하여 민간기록물 발굴 및 보존ㆍ관리를 강화하고, 국가기록원장이 기록물의 복원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전문위원회의 심의기능을 부여하고 위원장이 공공기관에 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기록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존가치 높은 기록물이 국가·지자체 지정·관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기록물 복원·보존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위원장의 자료 제출 요청 대상이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