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가스, 전기 등 공익사업자의 응급작업 차량을 긴급자동차로 법에 직접 정해서, 소방차나 구급차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에 세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현장에 빨리 닿을 수 있게 되지만, 그만큼 일반 주정차 단속의 예외 대상이 늘어나는 변화도 함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와 주민신고제도 활성화에 따라 도시가스ㆍ전기 등 공익사업자의 안전관리 차량이 사고 우려 현장 또는 시설 이상 발생 지역에 신속하게 접근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가스누출, 배관 파손, 전력설비 이상 등은 초기 대응이 지연될 경우 화재ㆍ폭발, 정전 등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신속한 현장 출동과 응급조치가 필수적임. 그러나 현행법은 소방차, 구급차 등 일부 긴급자동차에 대해서만 주ㆍ정차 금지 등 특례를 적용하고 있어, 국민의 일상생활과 안전에 필수적인 전기사업, 가스사업 등 공익사업자의 응급작업 차량은 긴급한 안전조치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어 현장 접근성이 떨어지고 긴급 안전조치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행 하위법령에서 긴급자동차로 분류되는 전기사업, 가스사업 및 그 밖의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 차량을 법률에서 직접 긴급자동차의 범주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구급차와 소방차와 같은 수준의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각종 가스누출, 전기누전 등 안전사고에 대한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공공안전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2호라목 신설 및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지금은 소방차, 구급차 등 일부 차량만 긴급자동차로 주정차 금지 특례를 적용받아요.
• 바뀌면 전기사업, 가스사업 등 공익사업을 하는 기관의 위험 방지용 응급작업 차량도 법에 긴급자동차로 들어가요(안 제2조제22호라목 신설).
• 이 차량들도 소방차, 구급차와 같은 수준으로 주정차 금지 등 특례를 적용받아요(안 제30조 단서).

누구에게 · 전기사업자 · 가스사업자 · 그 밖의 공익사업 기관 · 일반 운전자 · 주정차 단속 담당 기관

곁들이는 사실

종류

안전교통행정 권한

규모

하위법령에서 긴급자동차로 분류되던 전기, 가스 등 공익사업 응급작업 차량을 법률로 상향해 긴급자동차 범주에 직접 넣어요.

발의시점

2026년 6월 9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