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한 사업장을 정부가 표준사업장으로 인증하고 설립·운영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어요. 이 법안은 장애인 근로자에게 성폭행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가 생긴 표준사업장의 인증을 취소하고 다시 인증받기 어렵게 하며, 그 사업장에서 일하던 장애인 근로자에게는 다른 자리로 옮기거나 다시 취업하도록 돕는 조치를 두자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고 일정한 근로환경을 갖춘 사업장을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하고,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천의 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임원이 지적장애 여성 근로자를 장기간 성폭행하여 피해자가 임신ㆍ출산에까지 이르렀으나 이에 대한 표준사업장 인증취소 기준의 부재로 인하여 해당 사업장에 대한 후속조치가 과태료 부과 등에 그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성폭행범죄 등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표준사업장에 대한 인증취소 및 재인증 기준을 강화함과 동시에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직 및 재취업 지원 등의 고용유지 조치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2조의5).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근무하던 사업장에서 성폭행 등 중대한 인권침해가 생겨 인증이 취소되면, 전직·재취업 지원 등 고용을 이어가도록 돕는 조치를 받을 수 있어요.
성폭행범죄 등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면 표준사업장 인증이 취소되고 다시 인증받기가 어려워져요. 인증에 따르던 설립·운영비 지원도 함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표준사업장 인증·지원을 담당하는 정부가 인증취소와 고용유지 조치를 맡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