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업·임업·어업이나 연안 여객선에 쓰는 기름에 붙는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있어요. 지금은 감면 기한이 정해져 있어서 기한이 올 때마다 법을 고쳐 연장해 왔는데, 이 법은 그 기한을 없애 감면을 계속 이어가게 해요. 관련 업계의 기름값 부담은 줄지만, 면제되는 만큼 걷히지 않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여객선박 운항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해당 조세감면 특례는 일몰 기한이 설정된 한시적 규정으로, 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법률을 개정하여 연장해야 하는 정책적 불확실성이 존재함. 농어업 및 연안여객선박 업계는 산업 구조상 경영비에서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음. 이로 인해 지속적인 유가 상승이 경영비 부담 가중과 농수산물 가격 상승으로 직결되고 있어, 농업계를 비롯한 관련 산업계는 지속적인 조세 지원을 요구하고 있음. 이에 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 적용 일몰기한을 삭제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06조의2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용하는 석유류에 붙는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등 세금 면제가 기한 없이 이어져요.
운항에 쓰는 석유류 세금 면제가 기한 없이 이어져요.
면제되는 세금만큼 국가와 지방의 세수가 걷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