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원자력발전 회사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철강 같은 탄소 많이 쓰는 기업에게 전기를 직접 팔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기업은 전기값을 미리 예측하기 쉬워지고, 대신 이 직접 거래가 원자력 전기로 넓어지는 게 맞는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본격 시행 등 국제 환경규제의 강화와 글로벌 공급망의 무탄소제품 요구에 따라 대표적 탄소배출산업인 철강산업 등 국가 기간산업의 생산공정 전기화 및 수소환원제철 등의 공정 도입이 시급한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특히 철강산업의 경우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 및 시행에 맞추어 저탄소철강 기술 도입이 추진되고 있으나 대규모 전력소비에 따른 기업의 투자 부담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프랑스의 원자력 할당 계약을 통한 탄소난감축 기간산업 무탄소 전력 공급, 미국의 빅테크 및 제조업 중심 20년 장기 원전 전력구매계약 체결 등 해외 주요국가의 경우 원자력발전을 활용한 장기 직접 전력거래 제도를 적극 도입하고 있으나, 현행법의 직접 전력거래제도는 재생에너지 등으로 국한되어 있어 탄소다배출 기간산업이 원자력발전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저탄소철강기술의 도입, 설비 투자 또는 공정 전환을 추진하는 전기사용자, 청정수소를 생산하고자 하는 전기사용자 등에게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전환과 전력비용 예측가능성 제고 및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6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원자력 전기를 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사올 수 있고, 전기값을 미리 예측하기 쉬워져요.
원자력발전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길이 새로 열려요.
특정 전기사용자에게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게 돼요.
직접 거래 대상이 원자력 전기로 넓어지는 만큼, 전체 전기 수급과 값에 어떤 영향이 오는지는 함께 지켜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