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조형물이 얼마나 있고 어떻게 관리되는지 정부가 조사하게 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 사실을 부인·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하는 걸 금지하는 법이에요. 신문·방송·인터넷으로 허위사실을 퍼뜨리면 처벌받지만, 예술·학문·연구·보도 목적은 처벌하지 않아요.

• 위안부 피해를 강제로 동원돼 성적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해 입은 피해로 법에 정의해요 (제2조제1호 신설).
•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추모 상징물·조형물의 설치와 관리 현황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하도록 해요 (제10조제2항 신설).
•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 사실을 부인·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하는 걸 금지해요 (제16조 신설).
• 신문·방송·정보통신망으로 허위사실을 퍼뜨린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되, 예술·학문·연구·보도 등 목적은 처벌하지 않아요 (제17조 신설).

누구에게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성평등가족부장관 · 신문·방송·정보통신망 이용자 · 일반 시민

여기까지 왔어요

1. 발의

   성평등가족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하나로 합쳐 냈어요 (대안)

2. 회부

   성평등가족위원회로 넘겨졌어요

3. 심사

   그 위원회가 내용을 들여다보는 단계예요

4. 법사위

   법으로서 형식·체계가 맞는지 점검받는 단계예요

5. 본회의

   표결 결과 가결됐어요. 3월 10일 공포돼, 2026년 6월 11일부터 시행됐어요.

곁들이는 사실

종류

정의규정실태조사명예훼손처벌조항표현의 자유

규모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발의시점

2026년 2월 11일

검토보고서

위원회 전문위원이 법안의 쟁점을 따져 쓰는 보고서인데, 심사 전이라 아직 없어요.

처리·표결

원안가결 · 찬 155 / 반 0 / 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