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바다에서 생긴 사고로 배 주인 등이 지는 배상 책임을 일정 한도로 줄여달라고 다투는 사건을, 앞으로 새로 만들 '해사법원'에서만 다루도록 정하는 법이에요. 한곳에 모아 전문적으로 다루자는 취지인데, 이 법은 해사법원을 만드는 다른 법안들이 함께 통과돼야 효력을 가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원조직법」에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상법」 제769조부터 제776조까지에 따라 책임이 제한된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사건”을 해사법원의 관할에 전속하려는 것임(안 제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곽규택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48호),「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2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0호),「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3호) 및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4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사건을 해사법원이 전속해서 맡도록 관할을 정해요(안 제2조).
• 이 변화는 해사법원을 설치하는 법원조직법 등 관련 법안이 함께 통과돼야 적용돼요.

누구에게 · 선박소유자 · 책임제한사건 당사자 · 해사법원

곁들이는 사실

종류

관할·재판제도

규모

상법 제769조부터 제776조까지에 따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사건이 대상이에요.

발의시점

2024년 6월 13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