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행정 처리의 기본 원칙을 담은 「행정기본법」이 새로 생기면서, 이 법에 들어 있던 행정 강제(국가가 의무를 강제로 따르게 하는 조치) 규정 중 겹치는 부분을 지우고, 두 법 가운데 어느 것을 적용할지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법끼리 겹치거나 헷갈리던 적용 관계가 한 기준으로 정리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