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관상어 양식 사업자 가운데 우수 사업자를 나라가 골라주는 제도의 이름을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인증'이라 부르는데, 이 말이 소비자에게 헷갈림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지정'으로 이름을 바꿔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상어양식업자 우수사업자 인증제도는 관상어의 수입대체효과를 누릴 수 있는 우수품종을 양식ㆍ생산할 수 있는 기술 또는 설비를 갖추는 등의 기준에 해당하는 관상어양식사업자를 선정하는 제도임. 하지만, ‘인증’이라는 표현이 소비자에게 혼선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인증’ 용어를 ‘지정’으로 변경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보임. 이에, 관상어양식사업자 우수사업자 인증제도의 명칭을 ‘인증’에서 ‘지정’으로 변경하여 소비자의 혼선을 막고, 관상어 양식생산의 우수사업자 제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관상어산업 우수사업자 제도에 대한 신뢰를 제고함(안 제16조, 제17조 및 제24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 받은 '우수 사업자 인증'이 '지정'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인증'이라는 표현이 '지정'으로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