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온라인 쇼핑과 플랫폼 거래에 맞게 소비자 보호 규칙을 전부 다시 짠 법이에요. 배달앱·해외직구·무료 후 자동 유료전환·맞춤형 광고 같은 곳에서 정보 공개와 사업자 책임을 늘리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소비자가 받을 정보와 피해 구제 길은 넓어지고, 플랫폼과 입점업체가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은 늘어나요.

디지털 경제 및 비대면 거래의 가속화에 따라 온라인 유통시장이 급성장하고,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거래 구조가 재편되는 등 시장상황이 변화되고 있음. 하지만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은 전통적인 통신판매 방식을 기초로 설계되어 변화된 시장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고, 사업자의 의무 및 책임을 적절히 규율하는 것에 한계를 보이고 있음. 이에 시장상황 변화를 반영하여 규율체계를 개편하고, 일상생활 속 빈번하게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합리적으로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을 전면 개정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전자상거래 사업자를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자체 사이트 이용사업자'로 나눠 정의하고, 플랫폼 서비스를 '연결수단 제공', '거래중개' 등으로 구분해요(안 제2조).
• 배달앱 등 인접지역 거래에서 입점업체에 신원정보 제공 의무를 지우고, 플랫폼이 이를 확인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해요(안 제3조).
• 국외에서 한 행위라도 국내 소비자에게 영향을 주면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역외적용 규정을 새로 둬요(안 제5조).
• 무료에서 유료로 자동 전환되는 상품은 원칙적으로 전환 시점에 소비자 동의를 받도록 하고, 사전 고지·통지 시 예외를 둬요(안 제10조제6항).
• 검색결과에서 광고를 구분 표시하고, 검색순위 결정 기준과 이용후기 수집·처리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해요(안 제16조).
• 맞춤형 광고를 제공할 때 그 내용과 방법을 고지하도록 해요(안 제18조).
• 국내 주소·영업소가 없는 일정 규모 이상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해요(안 제19조).
• 위해 상품에 대해 정부가 플랫폼 사업자에게 직접 리콜 관련 전자적 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둬요(안 제20조).
• 직매입 상품의 판매주체를 표시하고, 청약접수·대금수령 등 업무 내용을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해요(안 제24조).
•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계약당사자에 준하는 경우 입점업체 잘못으로 생긴 손해에 연대책임을, 중요 업무를 직접 수행하다 생긴 손해에는 단독책임을 지우고 무과실 입증책임을 사업자에게 옮겨요(안 제25조·제26조).
• 개인간 거래 중개 플랫폼은 분쟁 시 연락처·거래내역을 공적 분쟁조정기구에 제공하도록 해요(안 제30조).
• 허위·과장·기만적 유인행위에 대한 피해구제를 위해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해요(안 제46조·제47조).
• 임시중지명령 발동 요건을 '명백한 법위반이 의심될 경우'로 완화하고, 표시·광고 중지, 문구 삭제, 경고문 게시 등 조치를 가능하게 해요(안 제48조).

누구에게 ·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 ·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입점업체) · 자체 인터넷 사이트 이용사업자 · 배달음식 판매업자 ·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 · 개인간 거래 당사자 · 일반 소비자 · 행정기관

곁들이는 사실

종류

소비자보호사업자 의무손해배상 책임정보공개광고규제행정명령(리콜·임시중지)역외적용분쟁조정

규모

전자상거래법을 전부 개정하는 안으로, 온라인 플랫폼·배달앱·해외 사업자·개인간 거래까지 적용 대상을 넓히고, 일정 규모 이상 해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과 플랫폼의 연대·단독 책임, 정부의 리콜·임시중지명령 권한을 규정해요.

발의시점

2024년 11월 18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