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주차장에 관한 두 가지 규정을 손보는 법이에요. 건축법에서 이미 없어진 건물 높이 제한과 연결된 옛 특례 조항을 주차장법에서도 지우고, 지자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던 기계식주차장 설치 비율 제한을 없애요.

• 주차전용건축물에 남아 있던 종전 건축법상 건물 높이 제한 완화 특례를 삭제해요(제12조의2제4호).
• 부설주차장의 기계식주차장 설치 비율을 조례로 제한할 수 있게 한 규정을 삭제해요(제19조의5제2항제3호).

누구에게 · 주차전용건축물 건축주 · 부설주차장 설치 사업자 · 지방자치단체 · 기계식주차장 업계

여기까지 왔어요

1. 발의

   국토교통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하나로 합쳐 냈어요 (대안)

2. 회부

   국토교통위원회로 넘겨졌어요

3. 심사

   그 위원회가 내용을 들여다보는 단계예요

4. 법사위

   법으로서 형식·체계가 맞는지 점검받는 단계예요

5. 본회의

   표결 결과 가결됐어요. 12월 2일 공포돼,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됐어요.

곁들이는 사실

종류

규제 정비규제 완화지자체 권한주차 시설

규모

주차장법 제12조의2제4호와 제19조의5제2항제3호 등 특례·제한 규정 삭제에 해당해요.

발의시점

2025년 11월 10일

검토보고서

위원회 전문위원이 법안의 쟁점을 따져 쓰는 보고서인데, 심사 전이라 아직 없어요.

처리·표결

원안가결 · 찬 110 / 반 23 / 기 23

소신표

이 법에서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표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