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신질환 관련 결정을 다시 심사해달라고 요청하는 기간을, 지금 14일에서 30일로 늘리는 법이에요. 이 기간을 대통령령 대신 법에 직접 정해서 행정기본법의 30일과 맞춰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심사의 청구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고, 대통령령에서는 그 기간을 14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30일에 비해 지나치게 짧아 권리구제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재심사의 청구기간을 법률로 규정하면서 「행정기본법」의 내용에 부합하게 30일로 확대함으로써 재심사 청구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실질적인 국민 권리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안 제60조제2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14일에서 30일로 늘어나요.
재심사를 청구하지 않는다면 달라지는 점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