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법원을 서울이 아니라 수도권 밖 지역에 두도록 정하는 법이에요. 지방의 사법 서비스 접근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취지에서 나왔고, 청사를 옮기는 데는 시간과 비용이 함께 따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법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음. 최근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들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수도권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고 있는 추세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사법 서비스의 불균형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사법부 최고기관인 대법원의 지방 이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법원의 소재지를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 중에 정하도록 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대법원의 위치가 서울에서 수도권 밖 지역으로 바뀌어요.
대법원이 지금보다 가까워질 수 있어요.
대법원이 멀어져 가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이 늘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