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신상품·신기술을 연구개발하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를 두는 법이에요. 대신 회사는 이들의 건강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새로 두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주 간의 근로시간을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음. 하지만, 근로시간 배분 및 업무수행방식 등에 있어 근로자 개인의 자율성이 커지는 글로벌 경쟁 시대에 기업들이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부 업무에 있어 근로시간 규제 적용의 제외가 필요함. 특히, 고도의 창의성과 자율성이 요구되는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 획일화된 현행 근로시간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업무 특성에 맞지 않음. 이에 신상품 또는 신기술 등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예외를 두고, 주52시간제 적용 예외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주 52시간 한도 등이 없어져요. 대신 회사가 건강을 위한 조치를 해요.
연구개발 종사자에게 근로시간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고, 대신 이들의 건강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하는 의무가 생겨요.
지금처럼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이 그대로 적용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