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업이 스스로 사업 구조를 바꾸는 일(사업재편)을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는 법이에요. 정부가 재편이 필요한 업종에 구조혁신 방안을 세우고 재편을 권고할 수 있게 되고, 지원 기간과 특례도 늘어나요. 대신 정부가 기업 재편에 개입하는 범위와 지원에 들어가는 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이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기업 활력과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경제 발전 및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 중국발 공급과잉 등으로 인하여 석유화학ㆍ철강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 위기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산업 위기는 지역경제 침체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아 기업의 사업재편 촉진을 위한 정부 역할 및 지원 강화가 필요함. 이에 사업재편이 필요한 업종에 대한 구조혁신 방안 수립 및 사업재편 권고, 지역별 사업재편지원협의회의 구성, 사업재편계획기간의 연장,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에 대한 특례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기업의 사업재편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 및 제8조의2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부가 업종 차원의 구조혁신 방안을 세우고 재편을 권고해요. 회사의 사업 구조가 바뀌는 과정에서 일하는 자리도 함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계획 기간이 늘어나고, 상생형으로 재편하면 특례를 받을 수 있어요. 대신 정부가 세운 방안과 권고를 함께 고려하게 돼요.
지역별 사업재편지원협의회가 만들어져 지역 차원에서 재편을 논의해요. 산업 위기가 지역 경제로 번지는 것을 다루려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없지만, 기업 지원에 쓰이는 재정과 정부 권한의 범위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