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소득·자산·교육·건강·주거 같은 여러 영역의 불평등을 나라가 함께 재고 살펴보는 기본법이에요. 국무총리가 5년마다 계획을 세우고 위원회를 두어 정책을 조정해요. 대신 새 계획과 조사, 위원회 운영에 드는 인력과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최근 우리 사회는 소득ㆍ자산ㆍ교육ㆍ건강ㆍ주거 등 다양한 영역에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불평등은 상호 연계ㆍ누적되면서 다차원적 구조로 고착화되고 있음. 특히 각 영역의 불평등은 세대 간 이전과 사회경제적 지위의 재생산으로 이어져 사회 이동성을 저해하고,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과 사회 통합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반면, 현행 제도는 소득ㆍ자산ㆍ교육ㆍ건강ㆍ주거 등 개별 영역별 법률에 따라 분산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다차원적 불평등을 종합적으로 관리ㆍ조정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통합적 추진체계가 미흡한 실정임. 또한 불평등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측정ㆍ분석할 수 있는 지표 및 데이터 기반 정책 체계도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다차원적 불평등을 체계적으로 측정ㆍ평가하고, 범부처 협력을 바탕으로 통합적인 정책 추진 기반을 구축하는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불평등을 완화하고 국민의 실질적 기회평등을 보장하며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소득·자산·교육·건강·주거 영역의 불평등을 나라가 측정하고 계획으로 다루는 틀이 생겨요.
법에 취약계층 개념이 정의되고, 영역별 완화 정책의 대상이 돼요.
5년 기본계획과 해마다 시행계획을 세우고, 실태조사와 보고서 작성 업무가 생겨요.
위원회 운영과 조사·연구에 인력과 예산이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