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유족이 취업할 때 받는 채용 가점과 우선 고용 제도를, 더 잘 지켜지도록 손보는 법이에요. 고용 기준을 못 채운 기관은 그 사실을 공개하고 업무 평가에 반영하며, 기준을 채운 업체에는 고용장려금을 주도록 해요. 대신 장려금 지급에 따른 재정과 기관 부담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유족 등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을 위하여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채용시험 가점부여, 국가기관 및 기업체에 대한 우선 고용 의무 부여 등을 통하여 취업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채용비율 준수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한 적극적인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제공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고용비율에 미달할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하고, 그 이행 현황을 업무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며, 고용비율을 달성한 업체 등에 대하여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취업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9제3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승원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35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채용 가점과 우선 고용 제도가 더 지켜지도록 공표·평가·장려금 장치가 더해져요.
고용비율을 못 채우면 그 내용이 공개되고 업무 평가에 반영돼요. 채우면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요.
고용장려금 지급에 따른 재정 지출이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