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여가 정책을 펼 때 수도권이 아닌 지역을 먼저 챙기도록 법에 적어 넣는 개정안이에요. 지역 간 여가시설과 프로그램 차이를 줄이려는 취지인데, 자원을 어디에 먼저 쓸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내용이라 지역별로 체감이 다를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여가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여가정보 제공, 여가교육의 실시, 여가시설과 공간의 확충, 여가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 여가시설, 여가프로그램 및 여가전문인력 등 여가 인프라의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지역 간 여가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여가정책 추진 시 지역 간 여가 격차 해소를 위하여 수도권 외의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여가의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고 국민의 균형 있는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여가정책에서 우선 고려 대상이 되어 여가시설과 프로그램이 먼저 배치될 근거가 생겨요.
여가 자원 배분에서 우선순위가 수도권 밖으로 먼저 향할 수 있어요.
실제로 시설과 프로그램이 얼마나 바뀌는지는 예산과 집행에 따라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