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오래 사업을 이어온 백년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법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이들이 만든 상품을 지역의 문화·관광과 연결해 개발·홍보하도록 돕고, 자금을 빌려줄 때 우대하는 근거를 새로 넣어요. 우대 대상이 정해지면 그만큼 다른 지원과의 배분도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며 기술과 전통을 축적한 백년소상공인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판로 개척, 사업승계, 시설 개선 등에 관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백년소상공인을 지역의 문화ㆍ관광자원과 연계한 로컬 콘텐츠로 육성하고 공항 전용매장 운영, 온라인 플랫폼 입점 등 고객과의 접점을 확대하는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관련 지원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 과정에서 장기간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를 보유한 백년소상공인의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적인 영업 기반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금 지원 관련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우대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지역 문화ㆍ관광자원과 연계한 상품 및 콘텐츠의 개발ㆍ홍보와 고객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서비스 제공을 명시하고, 직접융자 등 자금 지원에 대한 백년소상공인의 우대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백년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4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상품을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해 개발·홍보하는 지원을 받고, 자금 지원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어요.
자금 지원에서 백년소상공인이 우대받는 만큼, 같은 자금을 두고 배분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