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무기나 군 장비를 만드는 방위산업 입찰에서 낙찰자를 정할 때, 지금은 핵심기술을 적용하면 점수를 더 줘요. 이 법은 여기에 더해 지속가능경영(환경·사회·투명한 경영을 위한 활동) 성과가 있으면 점수를 더 줄 수 있게 해요. 수출 경쟁력을 키우자는 취지인데, 기술 외의 항목이 낙찰 결과에 영향을 주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위력 개선사업의 입찰자가 핵심기술 등을 계약목적물에 적용하는 경우 낙찰자 결정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 제공 근거를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글로벌 방위산업 시장은 단순한 기술력 경쟁을 넘어 지속가능경영 준수 여부가 수출을 결정 짓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방위산업체의 경영 환경 선진화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위사업계약에 따른 낙찰자 결정 시 지속가능경영 활동 성과를 고려하여 가산점 부여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존의 기술 중심 인센티브 조항을 포괄적인 계약 인센티브 조항으로 개편하여 다양한 정책적 가치를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3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백선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9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입찰에서 핵심기술 외에 지속가능경영 성과로도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대신 그 활동에 드는 노력과 비용이 함께 따라와요.
낙찰자를 정하는 평가 항목에 지속가능경영 성과가 더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