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되면 그 지역을 맡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특성에 맞는 생태관광 활성화 전략을 세우도록 하는 법이에요. 또 생태관광 프로그램에 인증 제도를 새로 들여서 잘 만든 프로그램이 퍼지도록 유도하는데, 전략 수립과 인증을 운영하는 행정 절차가 함께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생태관광 육성을 위해 2013년부터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지역 등을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하여 운영비 및 관광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등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생태관광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생태관광의 목표, 지속가능한 이용방안 등에 대한 계획 수립 절차가 없어 생태관광의 체계적 육성이 미흡한 실정임. 한편, 민간ㆍ지자체 등에서 다양한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나, 환경성 향상과 우수한 프로그램을 확산시킬 수 있는 유인책이 부재함. 이에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특성을 감안한 생태관광 활성화 전략을 수립토록 하고, 생태관광 프로그램 등에 대한 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생태관광의 질적 향상과 우수 프로그램 등의 확산을 유도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41조, 제41조의2 및 제41조의3).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자체장이 그 지역에 맞는 생태관광 활성화 전략을 세워요.
프로그램이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인증을 받으려면 그 절차를 거쳐야 해요.
인증을 받은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구분해 알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