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사일을 돕는 근로자 숙소와 농약 판매 시설을 농지에 지을 수 있게 하고, 농업진흥지역에서도 주말·체험농장이나 치유농업을 위한 농지 소유를 허용하는 법이에요. 영농과 농지 거래는 편해지지만, 농지가 본래 용도가 아닌 곳에 쓰이는 만큼 농지 보전과 어떻게 균형을 맞출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재 농지 관련 각종 규제로 영농과 농지이용활성화가 크게 제약되는 등 농민들의 생활안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 특히, 농업활동을 지원하는 근로자(외국인 근로자 포함)를 위한 숙소로 농지전용 또는 일시사용이 필요함에도 이러한 사용이 막혀있고,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민들이 바쁜 농사철에 수시로 구매하여야 하는 농약 등을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도 허용하지 않아 농민들의 영농활동에 큰 불편을 야기하고 있음. 또한, 주말ㆍ체험 영농이나 치유농업을 하려고 해도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지 소유를 막고 있어 농지의 원활한 이용을 저해하고, 영농활동이 어려운 고령 농민들까지 농지를 매도할 수 없게 되어 2022년 대비 2023년 농지거래량이 24%나 감소하는 등 농지거래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영농을 위한 근로자들의 숙소 및 농약판매시설을 농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영농활성화를 돕고, 농업진흥지역에서도 주말ㆍ체험농장이나 치유농업을 위해 농지 소유를 허용하고, 치유농업을 위한 임대차를 허용하여 농지거래활성화와 농민들의 생활안정에도 이바지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근로자 숙소와 농약 판매 시설을 농지에 설치할 수 있게 돼요.
냉난방·급수 설비를 갖춘 숙소를 농지에 마련할 수 있어요.
농업진흥지역에서도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요.
주말·체험·치유농업 수요로 농지를 사고팔 길이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