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농어업인이 농어업·농산어촌 정책에 의견을 낼 수 있는 '농어업회의소'라는 기구를 만드는 법이에요. 시·군 단위(기초)부터 시·도 단위(광역), 전국 단위까지 단계별로 두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에서 설치·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해요. 농어업인의 정책 참여 통로가 생기는 대신, 새 기구 운영에 들어가는 세금과 기존 농업협동조합 같은 단체와의 역할 관계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농림어업ㆍ농산어촌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과 농림어업ㆍ농산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농림어업ㆍ농산어촌 관련 정책 과정에서 농림어업인의 의사를 대표하는 기구를 설립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농림어업인 등을 회원으로 하는 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고 그 설립ㆍ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림어업인 등의 정책 참여를 촉진하고, 농림어업ㆍ농산어촌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통하여 농림어업ㆍ농산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농어업회의소를 새로 만들고, 정책 과정 참여·자문·건의·정보 수집 및 제공을 업무로 정해요(제6조).
• 기초농어업회의소는 시·군 등을 단위로 설립하고, 농어업인 30명 이상 발기와 1천명 이상 또는 1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가를 받아요(제8조·제9조).
• 농어업인은 일반회원, 농협·산림조합·수협 등 조합과 농업·어업법인은 특별회원이 될 수 있어요(제13조).
• 기초회의소 대의원은 100인 이내로 정하고 특별대의원은 전체의 3분의 1을 넘지 않으며, 임기는 4년이에요(제23조~제25조).
• 광역농어업회의소를 시·도 단위로, 전국농어업회의소를 전국 단위로 단계별 인가를 거쳐 설립해요(제35조·제49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에서 회의소 설치·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어요(제62조).

누구에게 · 농림어업인 · 농업·어업법인 · 농협·산림조합·수협 등 조합과 중앙회 ·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곁들이는 사실

종류

행정기구 설립정책 참여재정 지원단체·법인

규모

시·군 등 기초, 시·도 광역, 전국 3단계 기구를 설립하고, 기초회의소 설립에는 발기 30명·동의 1천명 또는 10퍼센트가 필요하며, 국가·지자체가 예산 범위에서 설치·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어요.

발의시점

2024년 6월 14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