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에 들어온 기업의 법인세·소득세 감면을 2025년 말에서 2031년 말까지 6년 더 이어가는 법이에요. 그 지역 기업의 세금 부담은 줄어들고, 그만큼 걷히지 않는 세금도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 등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감면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해당 법률의 유효기간이 2031년까지로 연장되었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기업 유치 장려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6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0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2025년 말에 끝날 예정이던 법인세·소득세 감면을 2031년 말까지 계속 받을 수 있어요.
세금 감면으로 기업 유치를 이어가려는 취지에서 나온 법안이에요. 실제로 기업이 얼마나 늘지는 원문에 적혀 있지 않아요.
특정 지역 기업에 세금을 깎아주는 기간이 6년 늘어나요. 그만큼 걷히지 않는 세금 규모도 함께 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