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방위사업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위원을 추천할 때, 정당 당원이거나 선거로 뽑히는 공직에 있었던 사람은 추천에서 빠지도록 하는 법이에요.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려는 취지인데, 대신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좁아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위사업의 추진을 위한 주요정책과 재원의 운용 등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두고,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및 방위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으로서 방위사업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방위산업 분야의 핵심 정책을 심의ㆍ조정하는 기구로서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위원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추천하는 위원은 특정 정당에 소속될 수 있어 정치적 중립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 있거나 그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할 수 없도록 하여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정책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5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방위사업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구성 기준이 바뀌어요. 위원 추천에서 정당·선출직 이력이 있는 사람이 빠져요.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받을 수 없어요.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받을 수 없어요.
정당·선출직 이력이 없다면 추천 대상에 그대로 남아요. 이력이 있다면 3년이 지나야 추천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