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상자산 투자에 대해 조언해 주는 사업(투자자문)과 대신 굴려주는 사업(투자일임), 그리고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회사와 조합을 법에 새로 정해요. 자문이나 일임을 맡길 길이 열리는 대신, 이런 사업자는 등록과 공시, 영업 규칙을 지켜야 해요.
현행법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를 가상자산의 매도ㆍ매수, 가상자산 간의 교환 및 가상자산 이전, 보관 등과 관련된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음. 이와 같이 다수의 가상자산업 유형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정의는 가상자산과 관련된 대부분의 과정을 가상자산사업자가 전담함에 따라 독점의 폐해, 이해상충 등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고 산업 생태계의 다양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거래과정 단계별로 각각의 사업자를 분리하여 정하고 있는 주식시장 등에 준하여 가상자산사업자 개념을 세분화하는 등 법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됨. 참고로, 이용자 자산 보호와 불공정 거래 방지에 우선을 두어 제정된 현행법의 2024년 7월 시행 이후 금융위원회는 최근까지 가상자산위원회를 4차례 개최하여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참여, 투자 목적의 매매 허용 방안 등을 검토하는 등 법인 투자를 포함한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를 진행시켜 나가는 중임. 이러한 가상자산 입법 논의 진행에 맞추어 가상자산투자자문 및 가상자산투자일임의 개념을 신설하고 이를 영업으로 하는 가상자산투자자문업자와 가상자산투자일임업자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는 한편,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와 관련하여 가상자산투자회사 및 가상자산투자조합 등을 새로이 규정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변화하는 가상자산 분야에 부합하도록 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투자 조언을 받거나 운용을 맡길 수 있는 사업자 유형이 법에 생겨요. 대신 자문이나 일임을 맡겨도 투자 결과에 대한 보장은 이 법안에 담겨 있지 않아요.
가상자산투자자문업자나 가상자산투자일임업자로서 계약 체결과 영업 규칙을 지켜야 해요.
등록을 하고 결산보고와 공시를 해야 하며, 행위제한 규정도 지켜야 해요. 요건을 지키지 않으면 등록이 말소되거나 취소될 수 있어요.
거래 단계별로 사업자 개념을 나누자는 취지가 제안이유에 담겨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자문·일임·투자회사·투자조합 유형을 새로 넣는 내용이에요.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