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지금은 나라나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만 하도급 대금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주게 되어 있는데, 이 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건설공사에도 그 의무를 넓혀요. 대금 지급 흐름이 시스템에 기록돼 임금 지급을 확인하기 쉬워지는 대신, 해당 공사를 맡는 민간 사업자에게는 시스템 사용 의무가 새로 생겨요.

•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 대상을 공공공사에서 50억 원 이상 민간공사까지 넓혀요. 시행 1년차 300억 원, 2년차 100억 원, 3년차 이후 50억 원으로 단계별로 적용해요(안 제34조제9항, 안 제98조의2, 부칙 제3조).
• 건설기계 대여대금도 같은 범위의 공사에서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지급하게 해요(안 제32조제4항).
• 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지급이 지체되면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공사 범위를 같게 넓혀요(안 제35조).
•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주는 하도급대금 중 건설근로자 임금은 전자카드신고시스템과 연계해 지급하게 해요(안 제34조제10항).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않아도 되는 요건을 정비해요(안 제34조제2항, 안 제68조의3제2항).

누구에게 · 민간 건설공사 발주자 · 건설공사 수급인 · 하수급인 · 건설근로자 · 건설기계 대여업자

여기까지 왔어요

1. 발의

   2025년 11월 26일 · 이용우 의원이 냈어요

2. 회부

   11월 27일 · 국토교통위원회로 넘겨졌어요

3. 심사지금 여기

   4월 30일 · 위원회 심사를 거쳤어요

4. 법사위

   법으로서 형식·체계가 맞는지 점검받는 단계예요

5. 본회의

   국회의원 전체가 찬반을 던지는 단계예요

곁들이는 사실

종류

노동건설 하도급임금 지급지급 투명성

규모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 대상이 공공공사에서 50억 원 이상 민간공사까지 확대되고, 시행 1년차 300억 원, 2년차 100억 원, 3년차 이후 50억 원으로 단계 적용돼요.

발의시점

2025년 11월 26일

검토보고서

위원회 전문위원이 법안의 쟁점을 따져 쓰는 보고서인데, 심사 전이라 아직 없어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