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직접 병원을 세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공기업인 공항공사가 의료기관을 세울 수 없는데, 공항 근처에 응급 진료가 가능한 종합병원이 없다는 점을 바꾸려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한 공공기관을 준정부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어 공기업에 해당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의료기관의 개설이 불가능함. 그런데 인천국제공항은 2024년 국제여객순위 세계 3위로 기록될 만큼 이용객 수가 많음에도 공항 근처에 응급의료가 가능한 종합병원이 없어 공항에서 발생하는 대형 항공사고 등으로 인한 응급환자의 발생이나 공항을 통한 국제적 감염병 유입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의료기관 개설 주체에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추가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함으로써 공항 주변의 열악한 의료환경을 개선하고 대형 항공사고나 국제적 감염병 유입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2항제5호 및 제64조제1항제4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배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4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항 근처에 응급 진료가 가능한 종합병원이 생길 수 있어요.
가까운 곳에서 응급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요.
병원을 세울 수 있는 공공기관에 공기업인 공항공사가 추가돼서, 그 범위가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