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공기관이 일할 때 인권·안전·환경·약자 배려·일자리 같은 '사회적 가치'(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가치)를 반영하도록 정하는 기본법이에요. 정부는 5년 계획을 세우고 성과를 매년 평가하며, 조달·계약에서 민간을 우대할 수 있어요. 대신 계획 수립과 위원회 운영에 행정과 예산이 들어요.
최근 저성장, 양극화 등의 문제가 심화되면서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관련 활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음. 사회적 가치는 인권, 안전, 환경, 사회적 약자 배려, 양질의 일자리 창출, 상생협력, 사회통합 등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로서 공공부문부터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해 나갈 필요가 있음. 이에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 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장려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고 나아가 이를 민간부문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해마다 시행계획을 세우고, 매년 성과를 평가받는 일이 새로 생겨요.
조달·계약에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면 지원이나 우대를 받을 수 있어요. 대신 그 기준을 맞추는 준비가 필요해요.
인권·안전·환경 같은 가치를 공공기관이 반영하도록 하는 틀이 생겨요. 대신 계획 수립과 위원회 운영에 행정과 예산이 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